감사원 "지자체, 어린이집 설립 부당하게 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해, 소송에 휘말리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8개 시·군·구에서는 어린이 10만 5천 명이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이처럼 민간 어린이집 공급이 제한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51곳에서 석면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