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때 한국 민감국가 분류"…까맣게 몰랐던 외교부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중국·러시아, 북한과 같은 등급의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기인 올 1월초에 이뤄진 조치로, 핵과 AI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얼마 전까지도 관련된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에너지와 원자력, 핵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올 1월 초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의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으며 다음 달 15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을 뜻하는데, 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일반 리스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 리스트에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과 AI 같은 첨단 기술 등의 협력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어서, 양국의 과학 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평가되던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인데도 정보 공유조차 못 받았던 겁니다.

▶ 인터뷰 :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 정부가 효력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