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관련 박 시장 주장 정면 반박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FTA ISD 관련조항 재검토'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5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합동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의 주장을 항목별로 되짚으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인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이며 법정사회보장제도, 공기업 민영화, 총포 단속 등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협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유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지난 10월22일 합의를 마무리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경열/jkdro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