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핵미사일 위협…韓 사드 추가배치 고려해야"

"북한이 수 주일 내에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인해 미국의 외교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만큼,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인 캐트린 카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미사일 대응 전략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서울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자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한국 정부 입장의 변경을 통한 미사일 방어 공조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만을 방위 전략의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조만간 최대 수준의 핵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CSIS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 달 25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갱도 입구에 새로운 건물 신축, 목재같은 건설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이후 7차 핵실험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CSIS는 북한에서 수주 내에 핵실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의 경우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