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20일로 증가
배우자 미숙아 출산 휴가도 90일→100일로 확대
배우자 미숙아 출산 휴가도 90일→100일로 확대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합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규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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