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고보조금 17억 부정수급 일당 80명 검찰 송치

허위 사업 계획으로 국고보조금 17억여 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그제(3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업체 대표 60대 남성 A 씨와 그 직원, 보조금을 나눠가진 영세 업체 대표 7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정수급을 주도한 A 씨는 보조금관리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나머지 일당은 방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A 씨는 전국에 있는 영세한 인쇄 업체들을 끌어들여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A 씨는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매출을 높여준다고 인쇄 업체들을 설득해 약 80곳의 업체가 인쇄 기계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프로그램 사용 방법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인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