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봐준다" vs "과도한 압수수색"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근 위증교사 혐의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걸 두고 법원이 이 대표 봐주기를 한다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법원이 걸러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봐주기를 위한 사건 배당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최근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는 별도로 재판하면 빨리 선고할 수 있는데도 대장동 사건과 같은 재판부로 배당해 결과가 늦게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꼼수로 배당을 했다…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해놓고 국감에도 나오지 않은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 대표 재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증거 불채택을 해주십쇼."

양극화된 정치 갈등이 법원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 윤준 / 서울고등법원장
-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에 일부라도 있으면 판결을 아주 비판하고 헐뜯는 경향이 최근에 부쩍 많아진 거 같아서 법관으로서는 정말 비감하기조차 합니다."

중앙지법 등 국감도 이재명 재판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