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 말에 가버린 50대 운전자…벌금형

화물차로 아이 자전거 좌측 들이받고 현장 떠나
재판부 "만 5세 아이 판단력 미약…구호 조치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화물차로 5세 아이를 치고 뺑소니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B(당시 5세) 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 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B 양의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