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국가 지향" 내년도 예산 470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 장려금 등에 들어가는 금액이 늘면서 예산은 10% 증가한 47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사라진 포격장 포성' 적대행위 중지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중지됩니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포 사격 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 포문도 폐쇄됐습니다.
▶ 전작권 전환 본격화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소유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이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4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음주운전 비판한 이용주 술 먹고 운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갑질 양진호 "물러나겠다" 수사는 계속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기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위디스크의 실소유자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SNS에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 장려금 등에 들어가는 금액이 늘면서 예산은 10% 증가한 47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사라진 포격장 포성' 적대행위 중지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중지됩니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포 사격 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 포문도 폐쇄됐습니다.
▶ 전작권 전환 본격화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소유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이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4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음주운전 비판한 이용주 술 먹고 운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갑질 양진호 "물러나겠다" 수사는 계속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기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위디스크의 실소유자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SNS에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