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액벌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국고로 환수해야할 벌금이 결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억원 이상 고액 벌금 중 결손 처리한 액수는 모두 141건 1천17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청 별로는 부산지검이 5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중앙지검 276억원, 수원지검 146억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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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억원 이상 고액 벌금 중 결손 처리한 액수는 모두 141건 1천17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청 별로는 부산지검이 5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중앙지검 276억원, 수원지검 146억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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