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현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조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5세의 영유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도지사들은 "무상보육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나눠 분담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현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조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5세의 영유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도지사들은 "무상보육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나눠 분담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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