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라도 개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 매기는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과제수행'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과제수행'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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