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는 예산마저 탄핵하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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