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글·애플 독점 막을까…독점규제법 추진 예정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거대 IT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구글, 애플 등 거대 IT기업이 다른 회사의 진입을 사실상 막아와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7일 일본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기업이 앱스토어의 운영이나 결제 시스템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가지 영역에 맞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앱 구입과 결제 시 다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OS 사양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구글 검색 엔진과 구글·애플 웹 브라우저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안 적용 기준과 관련, 일본 정부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해 법안이 적용될 기업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일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닛케이는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전하며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을 참고하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