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장기적으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겠지만, 전쟁포기 원칙은 지키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내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라고 부르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군대로 취급받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민당의 총선 공약대로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는 다만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꿀 때도 헌법상의 평화주의와 전쟁 포기 등의 원칙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내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라고 부르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군대로 취급받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민당의 총선 공약대로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는 다만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꿀 때도 헌법상의 평화주의와 전쟁 포기 등의 원칙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