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만료 기간 내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장 만료 기간은 내일까지로 공수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공수처가 재집행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서울 일대 대설주의보 등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내일 체포 영장 재집행, 법원에 사유 소명을 통한 영장 유효기간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 3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면서 "크게 3가지"라며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4일) 오후 5시쯤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가진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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