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해 발급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납하지 못한 과태료 금액은 9천87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에 전년보다 119%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납하지 못한 과태료 금액은 9천87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에 전년보다 119%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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