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천건으로, 액수는 4천2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수치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천88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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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천건으로, 액수는 4천2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수치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천88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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