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고령화 대처 권고 "한국·일본 젊은 이민자 받아들여라"

세계은행이 한국과 일본이 외국인 이민자들을 수용해 다가오는 고령화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장수와 번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령화’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한국과 일본이 젊은 이민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8개국에서 한국은 이민자 인구 비중이 1.1%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일본과 태국이 각 1.7%로 낮았다. 반면 싱가포르(40.7%)와 홍콩(38.8%)은 8개국중 1~2위로 이민자 비중이 높았고, 호주(25.7%)와 뉴질랜드(22.4%)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말레이시아는 8.4%였다.
세계은행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취할 수 있는 고령화 대책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보건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 병원 위주로 수립된 보건정책을 지역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1차진료 체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노령화 속도면에서 한국을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며 선진국 경제도 저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OECD는 ‘경기선행지수 분석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는 우려와는 달리 경착륙 가능성이 낮으며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선진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수로 따지면 곧 다시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도 유가 하락으로 경제난이 지속될 것이며, 독일과 일본은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