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상징적…실효성 크지 않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이는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적의 대응방안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응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드러낸 것이어서, 실제 재지정을 행동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도 높게 제재받는 국가”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다른제재 체제에 의해 무기수출과 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해외원조 금지, 금융지원 차단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국무장관이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그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제테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