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원…재판 또 연기

지난 한 해 공판 일정 6번 변경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이 또다시 3월로 연기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오늘(9일) 상병헌 시의원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 사건 공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3월로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인 상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상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늘(9일) 예정됐던 공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그때마다 재판 일정은 취소·지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달 간 시간을 주었으나,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일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을 마친 상황에서 오늘은 목격자 신문에 불과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진행 의지는 분명했지만, 피고인의 변호사 없이 증인신문 진행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목격자 1명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일정을 중단한 재판부는 재판을 3월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다만, 상 의원이 계속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어 자체적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증인신문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상 의원은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말했다"고 설명할 뿐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2023년 5월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공판 일정이 잡힌 12월부터 계속 지연됐습니다. 공판 일정이 6차례 변경되었고, 지난해 동안 열린 재판은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 후,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중이던 도중 A 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판명하고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해 5월 시의회에서 불신임안이 의결돼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