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 사슬 끊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과거 마약범죄는 조직폭력배가 제조·밀수해 특정 계층에 유통시키는 강력범죄라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된 것을 언급하며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배승아 양 사건과 전세 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