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년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2명 선정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선정돼 임명동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2023년도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영갑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와 최윤중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법관은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특정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인 중에 선발됩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로 2012년 하반기 부터 매년 임용절차가 진행됐는데, 소액사건이나 민사단독 재판 등을 맡아왔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임용 예정자들 공개했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 동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