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 등이 확인돼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공간에 익명으로 글을 쓰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실명 확인을 받고 나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이용자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