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진상조사단 기획사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묵과하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만한 보도가 있다"며 감찰을 시사했다.
6일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은 진상조사단의 기획사정 의혹 사건의 일부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팀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내 일부 단원이 청와대 측과 논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조사 과정과 내부문건을 특정 언론에게 흘리는 등 기획사정을 벌였는지 수사중이다.
박 장관은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 의혹 관련)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4.7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사실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