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6일 뉴스초점-사유지 주차갈등, 뒷북이라도

'열쇠 구멍에 본드를 발라야 한다.', '타이어에 구멍을 내야 한다.'
지난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막무가내 주차를 해놓은 외제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제시했던 무단주차 대처 방안입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죠. 트럭 한 대가 상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했지만, 입주민들은 항의 메모지를 붙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반도로였다면 교통방해죄가 적용돼 즉시 견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아파트나 상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관련 법이 아예 없는 거죠.

이번에 좀 크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유지 무단주차 갈등은 이미 해묵은 문젭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4월, '사유지에 무단주차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5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 초,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그나마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고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유지 내 무단주차 차량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관련법이 통과됐더라면, 인천 송도 아파트 무단주차 소동이나 노원구 상가 주차장 주차 갈등은 그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법 개정이 힘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만들어 주민들의 갈등 요인을 줄여주는 게 '민생 행정'을 주창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선제적으로 못했다면 후속 대책이라도 신속하게 내놔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주차 갈등이 생겨야 해결방안을 내놓을까요. 뒷북이라도 빨리 쳐주는 그런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