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사고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을 답습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안홍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건설산업비전포럼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을 맞아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제기됐던 건축물, 제도 등의 문제들은 20년이 지난 2015년에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현안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2월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건축안전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겨놨고,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난 세월호 참사는 국민안전처라는 조직을 신설했지만 일반인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사고 이전과 그리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안전은 사고발생 때마다 반성하고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부,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 안전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홍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대형중개사고에만 집중됐고, 사고원인 분석이 눈에 보이는 기술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홍신 시설안전미더 대표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대한 개선과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합계 5000㎡->1000㎡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에 전시장 포함/16층 이상 건축물->5층 이상) 범위 확대 ▲완공된 구조물도 대상에 평가하는 가칭 ‘건축구조안전성능평가’ 제도 도입 ▲(가칭)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공안전에 대한 일본의 선진사례 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요시다 도시아끼 미쯔비시지쇼 설계부장은 ‘건설안전과 국민안심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도쿄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이마루유 지구의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회사인 미쯔비시지쇼(三菱地所) 그룹의 사회적 책임 관점(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했다.
요시다 도시아끼 부장은 “도시 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프로세스화해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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