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범죄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 형,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범죄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 형,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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