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과 학계, 환경단체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개발특별법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해 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
녹색연합 측은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일관광 특별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등이 발의된데다 충청권 특별법안까지 논의되는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난립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23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개발특별법의 현황과 국토파괴, 환경권 침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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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측은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일관광 특별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등이 발의된데다 충청권 특별법안까지 논의되는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난립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23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개발특별법의 현황과 국토파괴, 환경권 침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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