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모르는 이유 있었다

【 앵커멘트 】
이 불법 건축물들은 2005년에 지어졌지만, 10년 가까이 한번도 실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방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건 펜션의 면적 때문입니다.

연면적 415㎡로 1,000㎡ 이상만 받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문제는 불법 건축물.

엄연히 행정당국 관할로, 정기적으로 단속만 벌인다면 충분히 적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양군청은 하위기관인 읍·면사무소에 떠넘기기 바쁩니다.

▶ 인터뷰 : 담양군청 관계자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해당 읍·면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 같이 가서…."

하지만 해당 읍·면사무소는 그런 업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직원이 모두 10명에 불과하고 건축 관련 부서도 따로 없어, 한 명이 도로, 하천, 건축 등을 모두 도맡아 한다는 겁니다.

이곳 관내에 펜션이라곤 화재가 난 곳 한 곳 뿐이었지만 단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담양 대덕면사무소 관계자
- "지나는 길에 있잖아요, 그냥 건물이 있구나 황토집이 있네 이렇게 지나가면서만 봤지 안에는 가본적이 없어요. 저희 직원들도 가본적이 없다고…."

결국 군청과 읍·면사무소 모두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면서 10년 동안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