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기각시 공탁금 반환불가 '합헌'

법원의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기각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새마을금고가 민사집행법 130조 7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경재절차에서 즉시항고가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며 경매지연과 항고남용을 막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