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세월호 사건 영향?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승무원중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점을 감안해 재난시 고객 뿐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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