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사칭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노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청소년을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공무원자격 사칭·청소년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형편이 어려운 다수 노인이 힘들게 모은 돈을 갈취해 피해 노인들에게 극심한 생활고와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공무원자격 사칭·청소년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형편이 어려운 다수 노인이 힘들게 모은 돈을 갈취해 피해 노인들에게 극심한 생활고와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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