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고소득자 위주로 수령액 줄여야"

최근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무원 소득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교수와 공무원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을 급격히 낮출 경우 젊은 공무원들 불만이 급증할 것"이라며 "급여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수당을 높이는 것은 연금 적자를 퇴직수당으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이 낮은 공무원 연금액은 크게 줄이지 않는 대신 급여 수준이 높은 공무원 연금액을 다소 줄여야 한다"며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던 납입액 비율을 8%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 납입액은 현재 7%에서 10%(본인부담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현재보다 43%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많다.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연금학회가 제시한 방안과 관련해 "부담금 43% 인상, 수령액 34%포인트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연금학회 방안에는 공적연금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없다"며 "재정 안정화를 앞세워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