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확인서 떼오라는데…범법자 된 외국인 신부들

【 앵커멘트 】
한 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3만 쌍에 달하는 데, 법이 잘못돼 외국인 신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숭인동에 사는 손현주 씨는 4년 전 캄보디아 출신의 렛셍 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복잡한 결혼 준비 절차도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 인터뷰 : 렛셍(캄보디아 출신)
- "저도 이런 거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요, 서류는 우리가 다 신경을 안 쓰고 서로 마음만 들면 결혼중계회사가 다 준비해줍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진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불법입니다.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할 서류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선 중개결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결혼 확인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여성가족부 관계자
-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국제결혼 행위를 하는 것이 인신매매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상당수 중개업자가 서류 발급 절차를 건너뛰고 맞선을 주선합니다.

불법이지만 단속을 벌이는 경찰도 곤혹스럽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중개업자들한테는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죠. 법령이 개정될 필요는 있어요. 어폐가 있긴 있죠."

지난해 국제결혼한 부부는 2만 6천 쌍이 넘고, 이 가운데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온 배우자와 국제결혼한 부부는 60%인 1만 6천 쌍.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사랑으로 국경도 넘은 국제결혼 부부들.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