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260원, 지역 가입자는 1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보다 1.3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올해 월 평균 9만 4290원을 내던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평균 9만 5550원의 보험료를, 월 평균 8만 2290원을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3400원을 각각 내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08년 당시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면서 누적 흑자가 2조2618억원을 기록하자 아예 건보료를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수지는 8조220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동결은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해 2017년까지 약 14조 5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보장성 확대등 당장 내년에 예상된 2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와 인구고령화??소득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으며 올해 인상률은 1.7%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수가 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도 논의됐다. 치과는 2.2%, 한방은 2.1%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달 초 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이에 앞서 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내년 시행될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도 논의됐다. 내년도에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의 급여확대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새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