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 2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자금 3,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로써 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 2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자금 3,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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