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떡값 검사 명단 공개 공익성 인정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려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내용에 등장한 전직 검사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12일) 서울지검장을 지낸 김 모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노 전 의원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습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김 모 변호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실명을 넣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예가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