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정보화 사업`입찰비리` 근절 총력…평가위원 전면 재구축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비리 근절대책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 유착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조달청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했다.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해 왔다.특히 지난해부터는 평가위원들 간 토론과정을 도입하고, 평가위원을 사전접촉한 업체는 수주할 수 없도록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계속되면서 일부 평가위원이 업계에 노출되고, 평가위원의 87%가 대학교수로 구성되는 등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반기 중 '전문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제를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평가위원단을 소수정예화(50명 수준)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 분야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되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와 업체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아직도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사실이 확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입찰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대학교수 등 29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