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총기분실…경찰관 해임은 '정당'

【 앵커멘트 】
관리를 잘못해 총을 잃어버린 경찰관이 해임까지는 너무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난당했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

한 시민이 이곳 주차장에서 권총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실탄 2발과 공포탄 1발이 장착된 진짜 총이었습니다.

총기를 분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인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순찰 도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분실한 겁니다.

당시 총기를 찾으려고 전국에 총기 수배 명령까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총기는 운 좋게 시민에 의해 발견됐지만, 해당 경찰관은 총기 관리 소홀 등 근무 태만으로 해임됐습니다.

경찰관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없이 경찰 표창을 받았고 총기도 안전하게 회수돼 해임은 지나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게 명백하고, 관리 소홀로 분실했으면서도 도난당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총기 분실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