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징수 방치 교과부장관 고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법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국공립대들이 여전히 징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공립대 총장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이득임이 드러났음에도 이 장관은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본부는 이어 "기성회비 징수 금지 가처분신청이나 무효확인소송 등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