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내가 판사라면…모의 청소년 참여 법정

【 앵커멘트 】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학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강현석 기자가 학생 모의법정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대구지법은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모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배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사고 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서울의 한 중학교, 한 학생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반 친구를 커튼 안에 집어넣고 폭행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후경 / 진행인
- "그 친구는 마음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상담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죄책감은 없었나요?"

반성하는 가해학생에게 같은 학생인 판사는 금연클리닉 참석 등 각종 부과과제를 내립니다.

가상 사건이지만 학생 스스로 여는 법정을 통해 학교 폭력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학교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실제 비행학생을 법정에 세운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자기들의 학교폭력을 방지하고자는 자율적인, 능동적인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은 다음달 하순까지 32개 중·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