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없다"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수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6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일임한다고 통보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의도였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무능 역시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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