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총리실 주도…미세먼지 대책 마련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이 "차량 2부제나 친환경 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지만, 총리실에서 나서서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해주면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환경부 장관이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날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치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 특별 명령으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강제 2부제 시행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게 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에게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이 있고 문제 발생의 원인이 국내외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 간 협조가 절실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