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정원을 늘리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개정 법률이 통과 발효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로스쿨 개원 계획에 차질이 우려돼 현재의 정원 규모가 적절하다는 걸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24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행령에 지역균형을 고려하게 돼 있다면서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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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대변인은 오늘(24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행령에 지역균형을 고려하게 돼 있다면서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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