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등 3인은 30일 오전 이번 정부들어 처음으로 '총리-부총리 정례회동'을 갖고 내년에는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총리실은 이날 30여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경제활성화, 임시국회 중점법안, 공무원 연금개혁, 사이버 해킹, 국회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2차례씩 '총리-부총리 정례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를 내년도 모든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의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며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3자 회동에서는 또 비정규직 대책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노동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뒷받침이 되도록 노사정위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마련되는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해킹'과 관련, 사이버안전은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 지원체계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 등은 경제활성화법 뿐만 아니라, 공공개혁 등 국가혁신과 민생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국민대타협기구 운영'으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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