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7일 본회처리 예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산하에는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지난 달 31일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며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된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