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 정치관여 댓글 확인…`정치인 비방·옹호 글 7100여건`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7100여건의 글을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을 최종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두 전직 사령관에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 요원들의 경우 이모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전 사령관 2명 형사입건됐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심리전단 작전 요원은 입건 유예됐구나"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지난해보다 형사입건 10명 더 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