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촉진하는 공직풍토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토론 도중에도 학교보건법 규제로 관광호텔 건립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시대에도 안 맞는,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해법과 관련,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6년까지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