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 마지막 본회의, 기초연금법 처리 주목

국회는 27일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 협의를 이뤄내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에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이 계속되면서 지난 26일부터 법안심사가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몫으로 추천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 인준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